일본 정부는 8월 25일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와 투명성 Principle Code를 발표했다. 생성형 AI 모델과 서비스 사업자에게 학습 데이터와 권리자 문의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다.
강제 법률은 아니다
이 문서는 법률이 아니며 직접적인 처벌도 만들지 않는다. ‘컴플라이 또는 익스플레인’ 방식을 사용해 사업자가 원칙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해외 기업도 일본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포함될 수 있다.
세 가지 핵심 원칙
첫째, 사업자는 모델 구조, 라이선스, 학습 방법, 학습 데이터 유형과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학습 항목을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델의 기본 출처와 처리 방식을 설명하라는 것이다.
둘째, 권리자가 URL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 등 조건에 따라 자신의 작품이 학습에 사용됐는지 문의하면 사업자는 대응해야 한다. 셋째, AI 이용자도 생성물과 같거나 유사한 작품을 발견했을 때 정해진 조건에 따라 문의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와 AI 기업에 미치는 영향
크리에이터에게 이 제도는 모든 문의에 완전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보장이 아니다. 다만 어떻게 묻고 사업자가 어떻게 답할지를 AI 서비스가 준비해야 할 절차로 만들어간다.
AI 기업은 모델 버전, 데이터 유형, 라이선스 상태와 문의 대응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절차
일본 정부는 Principle Code를 수용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고 시작 시기는 별도로 안내된다. 따라서 현재 이 문서는 이미 시행된 강제 데이터 공개법이 아니라 생성형 AI 지식재산 문제를 위한 자율 거버넌스 틀로 이해해야 한다.
